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허위세금계산서발행), 무죄!

지난한 싸움이었다.

기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세금을 발행했다고 기소된 사건.

거기에 덧붙여,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 2014. 7. 경 지인 등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아 넘긴 사기.

 

재판은 쉽지 않았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회사가 망한 이후의 2015. 2. 월의 주식매도 행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대로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았다.

 

증거기록을 복사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일단,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특경(허위세금계산서 발행)죄. 검찰의 허위 증거는 회사 담당자의 진술과 허위로 발행했다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전부였다.

 

특이한 것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발행받는 쌍방적 범행이므로, <매입>과 <매출>이 각각 산출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매입과 매출이 전부 + 되어 있었다.

 

예컨데, 8억 매출, 8억 매입행위가 16억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더구나, 특경(허위세금계산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인데, 위 각 매입, 매출을 한 행위 당사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회사의 자회사나 관계회사가 아닌, 그저 "투자"한 회사일 뿐이었다.

또, 검찰에서 조사한번 하지 않고 기소했다. 국세청의 의견대로 그대로 재판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에 대하여 대충 기소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해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3년 여에 걸친 싸움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사기를 무죄로,

특경(허위세금계산서발행)죄 역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긴 싸움에 지친 피고인이 위로받아야 될 사건이다.

 

사기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명한 내용(1심, 2심도 동일, 검사 사기무죄 항소기각)

 

특정경제범죄(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