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피고와 얼굴 붉히기도 여러 번.

 

결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짜릿한 맛으로 변호사를 하나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공유자 중 1인에게 토지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가였다.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인 노인으로서, 동네주민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한 바는 있었지만, 직불금이나 토지사용료, 임차료 등 어떤 명목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토지를 나대지로 놔둔게 아니고 직접 경작자에게 경작토록 허락해주고, 경작자가 "직불금"까지 수령하도록 허락해주어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받아온 직불금 신청서 등의 서류에 피고의 사인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는 있었지만, 임대료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변호사로서 이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약정도 없는 등 사용수익이 없었음을 이유로 물고 늘어졌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수익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되었다.

 

결국, 힘겨웠지만, 원고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