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끈 피고 대리 무효확인 행정소송의 결과 : 승소

2016구합***** 으로 시작되는 행정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2016년에 제기된 소송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기된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소송은 국가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원고는 이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이쪽 분야 전문가였다.

 

재판이 5년 간 끈 이유도 원고 소송대리인의 여러가지 법리적, 사실적 공격에 대한 심리와 검증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강온을 넘나드는 그 전략에 일일이 방어했다.

판례를 찾고, 사실을 규명하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논박했다.

 

특히, 원고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것도 "무효확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처분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이 점을 주장했고, 판결 역시 이러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판결문 중 일부

 

영혼을 담은 사건이 이길 때 변호사로서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