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차량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차량에서 내려와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법적 의무다.

 

 

그러므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일으켰다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

 

 

음주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

 

 

 

 

음주뺑소니로 인한 형량은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가법의 적용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로, 이는 단순한 뺑소니나 음주운전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범행 동기에 관한 특별한 사정, 경미한 상해의 여부, 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감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여나 혼자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종용 및 협박죄로 인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은 경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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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