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처 받는 방법

 

 

카촬죄란 다른 말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라 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한다.

 

 

카촬죄의 경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렇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카촬죄는 다른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도 카촬죄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가 높아 과거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카촬죄 혐의로 고소가 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한 후 조사를 받는 상황이 많다. 그렇지만 그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우리 수사기관이 카촬죄 등 디지털 범죄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내용이 복구된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삭제된 영상 또는 이미지 등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렇기에 촬영물을 삭제한다 해도 혐의를 절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촬영물은 증거가 되는 자료인데 이러한 증거를 삭제한 경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할 의도로 보일 수 있어 구속수사로 진행 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급 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거지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 된다.

 

 

 

 

그렇기에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인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카촬죄 증거를 삭제한 경우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따라서 카촬죄 범죄로 적발이 됐을 때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에 선처를 위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 판단되어 굉장히 엄격하게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면서 항변을 해도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여기서 증거를 삭제 했을 경우 앞서 말했다시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무작정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억울하게 연루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단계이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정해놓은 감경요소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형량을 감형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해 놓은 감경요소들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또한 대법원양원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하면서 감경요소로 범행가담에 정상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형량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카촬죄로 명백히 혐의가 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를 꼼꼼히 살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서 사회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관련 사건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특히 엄격하게 다루고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형량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카촬죄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따라서 카촬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응 하는 것보단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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