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강화된 처벌 정책으로 인해 교통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2가지 혐의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무면허운전만 해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면허뺑소니가 선처를 아예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선처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처벌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만 입었다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뺑소니를 저질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도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같이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와 뺑소니 2가지 범죄가 병합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무면허뺑소니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변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는 무면허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어떻게 선처 또는 감형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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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