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과 대처방안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및 스테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제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범죄가 사기범죄이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전 국민 중 30%이상이 사기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사기죄를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며 형량도 매우 무겁게 내리고 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사기죄는 위에 명시된 것처럼 매우 높은 수위의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며 다른 형사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예컨대 성범죄인 강제추행죄가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사기죄가 성범죄 중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부과되니 이는 매우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적 절차 외에도 민사적 소송도 함께 진행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사기죄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범죄를 수사하는 방식인 구속수사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일반 조사방식보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엇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동에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사기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인데 타인을 속이려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 내어야하기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