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제2의 n번방인 엘방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물에 관해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분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행위의 미수범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인한다.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촬영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법 촬영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중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기에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먼저 불법 촬영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과거에는 55년 이하의 징역형이었는데 피해규모가 점차 커져 불법 촬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 형량을 보다 무겁게 내리고 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위와 같이 높은 수위의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고지 및 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등 사회적으로 제약이 가는 처분을 의미한다.

 

 

재범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이 보안처분이기에 특히 재범률이 높은 카찰죄는 보안처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카찰죄 미수범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단순히 촬영을 하려는 시도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카메라가 회수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 또한 카찰죄로 형량이 부과된다.

 

 

이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에 결코 가볍게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지 않으며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촬영행위는2차적인 범죄인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연루되는 경우 쉽게 선처를 받기 힘들며 고의적인 범죄이기에 다른 형사범죄보다 처벌이 세다.

 

 

따라서 카찰죄 미수범이더라도 초동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반성을 하는 점,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내어야 한다.

 

 

 

 

 

 

또한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솔직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준비해 간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받아야 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의 의견을 쉽게 넘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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