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형량과 대처방법

오늘날의 보이스 피싱이 보다 지능적이고 전략적이며 피해규모가 크기에 재판부에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형사고소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형량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하게 가담만 했더라도 범행 중 범죄를 몰랐다고 볼 수 없기에 이는 미필적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요즈음에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를 보면 단순가담자또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다. 특히 자신뿐만이 아닌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였을 경우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고 벌금형도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정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다.

 

따라서 단순히 가담한 사람이 초범일지라도 범죄사실을 모른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기방조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지능범부터 단순가담자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범죄를 경제금융범죄 중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담한 사람도 5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대처방법

 

 

보이스피싱을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이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먼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형량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미필적고의의 존재 여부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보이스피싱을 단순하게 가담한 행위가 잠재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을 때 자신이 범죄조직에 속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형량을 감경하는 방법이다.

 

보이스피싱은 고의성 여부 뿐만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경로, 범죄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 이익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수익을 이끌어내는 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보이스피싱의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실체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점조직으로 이루어져있어 보이스 피싱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범죄이기에 단순가담자들이 쉽게 적발되며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라 연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순가담자들 중 반 이상이 실형이 선고되었고 실형도 단순히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무겁게 처벌받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도치않게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