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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혐의에 따른 대응방법
    변호사의 길 2024. 1. 30. 13:43

     

     

    본래 아청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청법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정재기변호사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줄 몰랐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을 할 정도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때문에, 아청법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형량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일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아청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더불어 아청법의 경우 아청물을 소지, 시청, 배포, 유포,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단순히 아청물을 소지 및 시청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청물을 배포 및 유포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만약 아청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상황이라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만약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경우라면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의 경우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하며, 재범률을 낮추고자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최장 30년간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의 교육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다.

     

     

    즉 쉽게 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을 선고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부착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무죄와 무혐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먼저 아청법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전문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첫 조사인 만큼, 먼저 받게 되며, 이때 경찰조사를 토대로 추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 및 재판단계로 송치시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청법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조사는 혼자서 받아보고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이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경우는 앞선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경찰조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변호사

     

     

    즉 쉽게 말해, 경찰조사부터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과 허점을 찾아 반박하는 형식으로 억울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분들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나, 압박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으며, 이때 처음 받아보는 조사로 인해 의뢰인분들이 겁을 먹거나, 막중한 부담감에 종종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가 함께 있다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따라서, 아청법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무죄나, 무혐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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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고민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물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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