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재산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사기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해 큰 금액의 사기로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타인의 이익을 획득하지 않아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뿐더러 사기방조죄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사기방조죄 혐의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진다.

 

 

사기죄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것은 이미 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분별한 대응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사기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