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해당한다. 예시로,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여 일감을 몰아주거나, 은행에서 특정 기업에 한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단순히 횡령죄의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믿었던 사람의 신뢰 관계의 파괴와 비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특경법이라도 불리며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 금액에 따라 형량이 적용되는데, 그 금액이 5억 ~ 50억 사이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게다가 이득을 취한 금액 이하정도의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소속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 죄는 성립하게 된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을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피해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증거 등을 수집하기엔 일반인 홀로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업무상횡령죄 일반 횡령죄에 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에 더 궁금한게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할때 주의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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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