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물 관련 범죄이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법적 처벌 수위 역시 크게 강화되었다.  음란물 관련 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순한 촬영이 아닌 유포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즉시 범죄로 인정된다.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비밀스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 범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성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한 번의 범행으로도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고, 관련 법적 처벌도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결과는 매우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실형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이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추가된다면,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이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간접적인 유형력은 물리적 접촉이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폭행죄의 성립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행죄는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단순히 신체적인 싸움이나 접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접촉 없이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거나 불쾌감을 겪었다면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그 유..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소통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는 부작용도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플랫폼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분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전파 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법률은 이를 엄격히 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 일부, 특히 입이나 항문에 성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을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성기 삽입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나 물건의 삽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법적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  유사강간죄는 그 성격상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 유사강간..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A씨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과거에는 가벼운 형사처벌로 그쳤지만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서이 매우 높아졌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더욱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적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거와 달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

사실 블록체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사람들의 (헛된?-헛되었는지 여부를 결론짓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꿈을 키워주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직까지 견고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구현된 서비스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쌍방향 암호화 기술에 의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기술적 툴이다.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 법이 블록체인 기술을 따라잡을 때 즈음엔 이미 일상생활에 블록체인 기술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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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사회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대신 이고 살아가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스트레스와 누군가의 아픔을 내 어깨에 지고 싸워야 한다. 평생 한번 있을까말까 한 소송을 겪으면서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사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쩌면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만, 아픔을 말로써 진단하고 위로해주는 차원을 넘어, 대신 그 싸움을 이겨야하는 짐까지 이고 있다는 것이 다를까. 그래도, 내게 상담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큰 사건이든, 간단한 사건으로서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사건이든, 내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의적으로 재해석 해내는 일들이 자랑스럽고 재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