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변화와 규제

사실 블록체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사람들의 (헛된?-헛되었는지 여부를 결론짓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꿈을 키워주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직까지 견고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구현된 서비스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쌍방향 암호화 기술에 의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기술적 툴이다.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 법이 블록체인 기술을 따라잡을 때 즈음엔 이미 일상생활에 블록체인 기술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구현된 서비스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대자본이 점유한 정보가 대다수의 블록체인 참여자가 동시에 소유(공유?)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예컨대, 전자계약서 등 쌍방향 간 의사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소수의 기업이 소유한 정보가 아니라 다수의 블록체인 참여자에 의해 확인된 정보가 그 정확함을 담보할 것이고, 이와 연관된 사업이 급속도로 팽창할 것이다. 전자계약서는 물론, 상호 의사연락이 필요한 모든 법률적 문서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 될 날이 머지 않았고, 이미 난 필드에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이미 그 혁명적 변화를 시작하였다.

비트코인에 몰입하여 그 변화를 가리면 안된다. 비트코인은 그 변화의 0.1%도 안된다. 이를 규제할 것인지, 수용하여 변화에 참여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가 100년 간 이룬 기존 생각을 모두 바꾸고, 그동안 이용했던 편익의 수단을 바꿀 것이다.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가 출현하였을 때 마차를 이용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반발하였듯이, 지금 닥친 변화 앞에 수많은 연관 산업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을 달래고, 또는 설득하면서, 그 새로운 산업에 동참하는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저 기득권층의 반발 정도로 달래고 어르다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정책적 결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정치인도 정부도 모두 그 악역을 담당하고, 미래를 위해 권한을 쓰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혁명적 변화 앞에 무딘 대한민국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