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형량 및 대처방법은?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물 관련 범죄이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법적 처벌 수위 역시 크게 강화되었다.

 

 

음란물 관련 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순한 촬영이 아닌 유포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즉시 범죄로 인정된다.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법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단순한 구매나 시청 행위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청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음란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음란물의 범주도 넓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성인이 미성년자 역할을 연기하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묘사되는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애니메이션 속 학생 캐릭터를 등장시킨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아청법의 성립 요건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혐의의 경중과 상관없이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청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와 비교해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며, 단순한 소지나 시청에 비해 법적 책임이 더욱 크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취업 제한 조치가 함께 시행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러한 불이익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심지어 평생 동안 사회적 낙인과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음란물 관련 범죄는 사소한 실수라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청법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다.

 

 

관련 법률은 그 요건이 매우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빠르게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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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