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 새롭게 개정된 이진아웃 제도와 음주뺑소니 및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단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산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범죄 중 하나이다. 만약 횡령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닌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횡령인데 왜 단순횡령보다 업무상 횡령의 형량이 더 높은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타인이 믿는 마음에 반하여 횡령을 했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 또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이 된다. 그래서..

출, 퇴근을 하다보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중교통의 혼잡함으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지하철 내 성추행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도 적용되어 성범죄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