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와 다르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적발만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면 이미 최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 구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3년 ..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형법상 매우 심각한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부분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 또는 재판으로 사건이 전환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충분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202..

연말연시 들뜬 마음에 좋은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음주사고 또한 늘어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으면 절대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은 했으나 처벌되지 않는 사례도 나온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 ■ 사례 1 직장인 나행운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김불운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나행운은 김불운을 집에 가는 길에 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대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다. 운행 중 나행운이 대리기사에게 김불운이 사는 곳으로 거쳐 갈 것을 요구하자 이대리는 사거리 도로 한 복판에서 차를 정차시켰다. 나행운과 이대리는 말싸움이 붙었고 화가 난 이대리는 그대로 차에서 내려버렸다. 나행운은 도로 가운데 세워진 차를 옮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m 정도 운전을 했고 이를 지켜본 이대리는 나행운을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