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 새롭게 개정된 이진아웃 제도와 음주뺑소니 및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단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산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A씨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과거에는 가벼운 형사처벌로 그쳤지만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서이 매우 높아졌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더욱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적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거와 달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

과거에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점차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죄로 법정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