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이다. 만일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단순 음주까지 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 이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부터 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기에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비교적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은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차에서 즉시 내려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뺑소니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된다. 게다가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 한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이며 지키지 않는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죄로 고의범죄이기에 높은수위의 형량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되는데 0.03%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등의 행정적인 처분, 보험료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처분도 내려지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아래와 같다. 뺑소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