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 새롭게 개정된 이진아웃 제도와 음주뺑소니 및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단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산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정 구속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감경요소 중 하나가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자신이 재범 가능..

연말연시 들뜬 마음에 좋은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음주사고 또한 늘어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으면 절대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은 했으나 처벌되지 않는 사례도 나온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 ■ 사례 1 직장인 나행운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김불운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나행운은 김불운을 집에 가는 길에 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대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다. 운행 중 나행운이 대리기사에게 김불운이 사는 곳으로 거쳐 갈 것을 요구하자 이대리는 사거리 도로 한 복판에서 차를 정차시켰다. 나행운과 이대리는 말싸움이 붙었고 화가 난 이대리는 그대로 차에서 내려버렸다. 나행운은 도로 가운데 세워진 차를 옮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m 정도 운전을 했고 이를 지켜본 이대리는 나행운을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