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근래에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수법이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형량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은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장소를 마련해준 경우, 권유할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했을 경우 1년 이..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무관용원칙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되었다. 이와 같이 아청법위반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수에 그쳐도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성 접촉을 하지 않더라고 형량이 매우 무겁게 선고된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신설하였다. 아청법은 연루되는 범위가 넓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또한 아청법과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n번방 사건이후 불법촬영물에 관해 재판부에서는 매우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아청물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청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청물은 성립범위가 ..

과거에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례의 수법이 영악하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는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성매매는 성립범위가 넓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권유하는 경우, 광고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내려진다. 이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피의자보다 성매매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력하는 경우이다. 이는 성매매가 유지, 발전될 수..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재택근무, 배달 등 우리 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에 관한 범죄 중 n번방사태는 부작용을 대표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최근에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로 보고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형량이 무겁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음란물유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모두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