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본래 아청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청법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줄 몰랐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근래에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수법이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형량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은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장소를 마련해준 경우, 권유할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했을 경우 1년 이..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무관용원칙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되었다. 이와 같이 아청법위반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수에 그쳐도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성 접촉을 하지 않더라고 형량이 매우 무겁게 선고된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성인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정도로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엘방이 등장하였을때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수위도 높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아청법에 연루된 성범죄는 미수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되며 직접적인 성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형량이 무..

과거에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례의 수법이 영악하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는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성매매는 성립범위가 넓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권유하는 경우, 광고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내려진다. 이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피의자보다 성매매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력하는 경우이다. 이는 성매매가 유지, 발전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