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시세상승에 따른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매도인이 집값 상승 때문에 계약파기 할지말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텐데, 그 사이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그 일부이든 지급되어야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다. 가끔, 계약금이 지급된 후 시세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집값 좀 올려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내용증명"이든 다른 방식이든..

case. 의뢰인(매도인)은 가지고 있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울산 아파트 시세 급등 시작.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해도 되는지" 구두상 문의 매도인 "하지마라" 통보. * 단 계약해제는 없었음. 매수인의 중도금 중 일부 선이행. 매도인의 계약해제 통보 및 배액배상금 공탁. 자, 이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우리 의뢰인(매도인,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 및 공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요하게 공격했다. 물론, 의뢰인은 처음에 원고 주장에 계속 끌려다녔다. 하지만 내가 선임된 이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 및 공탁금 수령 통지"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사례1. 2019. 10. 1. 5억원에 a부동산 계약. * 계약금 5000만원 입금 * 잔금은 2020. 2. 1.에 하기로 함. 2019. 11. ~ 부동산 시세 급등 시작 2019. 12.경 5억원의 부동산이 8~9억원에 거래. 호가로는 10억원에 나오기 시작. 2019. 12. 10. 매도인,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함. 2019. 12. 20. 10:00 매수인, 잔금 중 일부라며, 매도인에게 1000만원 송금 2019. 12. 20. 10:30 매도인, 1000만원을 왜 주냐며, 반환하겠다고 통보. 매수인 반환거절. 2019. 12. 30. 매도인, 계약해제 통보 이 경우, 매수인이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 시세급등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나 우선, "시세가 급등"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