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벌금 1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던 스토킹범죄, 신당역 스토킹 범죄 등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작년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흉기 또는 무기를 가지고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부과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스토킹범죄가 계기가 되어 2차, 3차 등 n차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일상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형량이 매우 높아졌으며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수강명..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금 스토킹범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고 형법으로 조차 처벌이 어려웠는데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됨에 따라 점점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곤 한다. 하지만 아직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끊이질 않아 단순히 처벌만을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즉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된다. 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성범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피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이전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범죄로 다뤄지곤 했었는데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의 전조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여 오늘날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스토킹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과거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어 가벼운 처벌(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에서는 최근 스토킹수사계 전담대응팀을 신설하여 150명의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범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는 잘아는 주변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노출되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아쉬운 점도 스토킹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스토킹 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