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출, 퇴근을 하다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가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과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