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무관용원칙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되었다. 이와 같이 아청법위반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수에 그쳐도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성 접촉을 하지 않더라고 형량이 매우 무겁게 선고된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대부분 장소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목격자도 찾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사전에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증거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 또는 돈을 위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연루되는 경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선처를 받기 보다 어려워졌다. 성범죄는 성매매, 강제추행,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하며 오늘날은 디지털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무거움에도 사건이 감소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성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사법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한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중한 범죄인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려우며 대부분 공소시효는 1년~25년 사이로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는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에따라 공소시효가 각각 다르다. 성범죄 중 죄질이 나쁜 성범죄는 보다 공소시효가 길며 넓은 범위를 가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짧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