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의 특성상 공간적인 무제한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 전파력이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크다. 불특정다수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신속하게 전달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진다. 허위사실을 전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은 내려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수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온라인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도 친목을 다지고 소통을 하곤 한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오프라인 보다 넓고 확장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명예훼손죄는 과거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범죄 중 하나이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의 죄명으로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하여 처분이 부과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소통이 활성화 됨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형사적인 책임을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사이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사이버상에서도 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이나 다수가 적시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이버상에서는 하나의 글이 공공연하게 퍼질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공연성은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면 성립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성립된다. 그다음으로는 특정성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범죄행위가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