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이때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의 다양한 상황 및 해석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기죄 피해자의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편취한 금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가 많다보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죄 형량은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더욱 높아진다.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

사기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퍼센트 정도이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어려운 죄목이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의 형량은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형량과 비슷할 만 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된다. 사기죄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인데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금액에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먼저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초범일지라도 취득한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