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에도 사기죄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사기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경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기죄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기죄 피해자의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편취한 금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가 많다보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죄 형량은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더욱 높아진다.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

사기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퍼센트 정도이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어려운 죄목이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의 형량은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형량과 비슷할 만 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된다. 사기죄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인데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금액에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먼저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초범일지라도 취득한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