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만 형이 내려진다고 오인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인격을 저하시킬 의도로 접근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에 형량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비방성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다. 만일 고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한 경우 요건이 성립한다. 2.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제 3..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보다 무거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