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때 폭행 또는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다. 즉,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과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생각보다 가벼운 형을 처벌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90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형사처벌의 전과가 없으면 감경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 즉 추행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느꼈다면 이는 추행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강제추행의 형사처벌 수위 또한 무겁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전과는 달리 추행의 의도가 없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