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범죄자들에게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이기도 하고 음주운전 자체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법규가 정해져 있기에 처음으로 저지른 초범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를 가볍게 판단해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할..

가정의 달인 5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적인 모임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때 음주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음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음주운전 단속 시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높으며 사고가 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매 해 50만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며 이로 인한 사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은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져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재범, 뺑소니 등과 함께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