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금융사기는 최근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를 속이는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의외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법상 인정되는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사기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기망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액을 돌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