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고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통매음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이루어져 오늘날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해지며 취업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