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및 공개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고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통매음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이루어져 오늘날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해지며 취업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