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코인 자금 매수와 관련하여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작 행위"를 벌인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직적인 시세조종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비트코인 등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경우, 상장하더라도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코인의 상품성을 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신상품이 발매된 후,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의 방식(10~15분만에 35% 상승 후 대폭락)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즉,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따라서 코인이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코인이라면, ..

암호화폐, 코인을 개발하고 투자(대중투자)를 받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백서에 대한 검증이다. 백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개발계획), 기술적 특이점과 진보성은 무엇이며(기술적 특징), 사업 구현을 어떻게 하며(사업성), 개발참여자와 코인분배계획(투자자에 대한 분배)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백서'는 말 그대로 기초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를 받고, 암호화폐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종종 백서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종종 백서가 없이 투자가 진행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코인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