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메라나 비슷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촬영죄로 일컫는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 성립된다. 카메라 촬영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증거 파기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단순 촬영을 넘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부여된다.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심지어 대상자..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

카메라 촬영로 인한 범죄, 일반적으로 '카촬죄'라고 불리우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다. 이 법률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때 범죄가 성립된다. 카촬죄의 중요한 특징은 범죄의 심각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카촬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카촬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불구속수사보다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카촬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착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다. 만일 보안처분이 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하게 촬영만 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촬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