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카촬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착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다. 만일 보안처분이 부..

디지털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불법 촬영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사건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 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불법 촬영의 형사처분 수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 법 개정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