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준강제추행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준강제추행은 성인의 감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준강제추행 사건..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범죄라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리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 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회식 등 술자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하는 등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종종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볍게 내리곤 했다. 이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였으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조두순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오늘날 음주를 하였다고 형이 쉽게 감경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일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보다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