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강간죄는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