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간죄는 약, 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 또는 간음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협박이 없다 하여 처벌이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만약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는 강간죄와 같은 처벌이다. 또한 이처럼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 보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