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근래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 또는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하고 있기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재범보다는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첫 번재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공무원 등이 연루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 하는 음주운전은 오늘날 고의적 범죄로 취급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경하게 다루었으며 하나의 회식문화처럼 여기곤 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내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잠재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이 감소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졌으며 형량 또한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