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근래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 또는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하고 있기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재범보다는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첫 번재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