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와 다르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적발만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면 이미 최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 구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3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단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