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단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