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 새롭게 개정된 이진아웃 제도와 음주뺑소니 및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단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산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부터 일반인까지 연루되는 음주운전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오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져 보다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되어 사법부에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기도 하며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으로 형량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