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물 관련 범죄이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법적 처벌 수위 역시 크게 강화되었다.  음란물 관련 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순한 촬영이 아닌 유포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즉시 범죄로 인정된다.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사례는 N번방과 같은 범죄이다. 이와 같이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란물을 촬영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를 음란물유포죄라고 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음란물유포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