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에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점차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죄로 법정 최고..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은 원칙을 지켜가며 운전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주변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등 성립범위가 넓다. 쉽게 말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협을 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