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은 신뢰에 대한 배신을 수반한 것이기에 단순 횡령죄와 다르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은 피해 범위가 매우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기에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래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데 업무상횡령죄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것을 의미한다. 공금횡령이나 회사돈 불법사용 등으로 연루될 수 있으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내리고 있는데 업무상횡령죄는 경제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으며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 횡령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횡령죄는 형량이 배가 되어 선고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면 특경법에 따라 최대 무..

형사 소송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기각"당하는 것이 대부분. 그러기에 구치소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돌아오는 차량 안 항소 피고인 중 90% 이상이 "항소기각" 선고를 받고 돌아온다(실제 들은 사례). 2016년 경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 1심에서 구형 9년에 3년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지적하지 않은 여럿 쟁점을 다시 끄집어 내고, 신청하지 않은 증인신문을 3차례 진행하였다.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되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해야 한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여 준비한 증인신문과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