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기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뉴스에 보도되는 업무상배임사건은 기업 회장 등이 연루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지만 의외로 기업 총수가 아닌 회사 직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상배임죄의 형사고소는 퇴사 후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사례이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년간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거나 회사 영업 비밀 유출을 금지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서류로 인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